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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..'나라 곳간만 풍년', 왜? 덧글 0 | 조회 2 | 2021-03-26 00:55:37
그랜드맘  

[앵커]

25조 원, 지난해 더 걷힌 세금규모인데요.

이처럼 예상을 웃도는 세수풍년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

규모도 매년 늘고 있는데 나라살림 계산이 이렇게 빗나가다보니, 왜 이런일이 계속되느냐라는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

기획재정부는 증권 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.

넘쳐나는 세수에, 거래 활성화는 외면하다는 지적에 결국 개편을 나섰습니다.

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증권거래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.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요.]

초과 세수 규모는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.

3년전 19조 7000억 원, 2017년 23조 1000억 원이던 것이, 지난해에는 25조 원을 넘었습니다.

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?

실제 경제 상황에서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.

예상을 뛰어넘는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가 급증하는 게 대표적입니다.

지난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라는 규제 변수에 거래가 급증한 것도 세수가 늘어난 이유입니다.

[구윤철 / 기획재정부 2차관 : 작년도 반도체 등 수출 호재에 따른 법인세 7조9000억 원의 추가적인 증가 했고, 그리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 원 추가적으로 증가했으며…]

법인세는 기업이 1년 전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는 구조여서, 1년 이상 시차가 생기는 것도 초과 세수의 원인입니다.

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입결손을 의식해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

[정창수 / 나라살림연구소장 :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문제와, 그리고 보수적으로 했을 때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]

정부는 오차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추계방식 개선을 검토 중이며,?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땐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과 개선사항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

SBSCNBC 장가희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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